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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가능해진다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면서 자녀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는 10점으로 했다.
◇ 공익재산 멋대로 쓴 공익법인 53곳 덜미
공익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을 생활비 등 공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53개 공익법인이 적발됐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원이었다.
◇ 정부, 통신 데이터 이월제 도입 검토
정부가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한 달 내 다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해당 기간 안에 이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5G 요금제 하한선을 3만원대로 낮추는 방안과 저가 요금제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통신사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네이버·카카오 독점 규제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네이버·카카오의 독점을 규제하는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경쟁 촉진과 균형 성장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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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10.24포인트(0.41%) 내린 2,505.50으로 장이 종료됐다. 코스닥 지수는 10.46포인트(1.17%) 내린 882.87로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 |
◇ 코스피, 기관·외인 매도에 2500선까지 후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24포인트(0.41%) 내린 2505.50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과 동시에 2510선으로 밀렸던 코스피는 소폭 반등에 성공하며 2517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결국 2500선까지 밀렸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0.46포인트(1.17%) 내린 882.87로 장을 마쳤다.
◇ 내년 0세 부모급여 100만원으로 예산 확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는 50만∼10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발(發) KTX 건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도 마련한다.
◇ 악성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3천억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돈이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42억원꼴이다. 이들 중 상위 10명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돈만 5천억원 수준이다.
◇ “내년 ICT 연구개발 예산 올해보다 21% 감소”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를 8년 만에 축소한 가운데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내년 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1% 줄어든 1조 1천억여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한화오션, 2조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코스피 상장사 한화오션이 시설자금 등 약 2조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2만 2350원에 신주 8948만 5500주(보통주)가 발행된다.
◇ “日, 내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24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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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 “오는 31일 코로나19 등급 4급 하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아동급식카드 충전한도 50만→100만
행정안전부가 44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하면서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동 급식 지급단가가 계속 상승함에도 아동 급식 선불카드의 월 최대 충전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돼 선불카드를 월 2∼3회 충전하는 불편이 있었다.
◇ 검찰,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일은 내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검찰 요구에 응할 경우 5번째 검찰 출석이 된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