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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비롯한 국회 현안 질의에 연이어 불참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발 요구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 이어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질의에서도 김 의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긴급 현안 질의에서 김 의장의 정무위 참석 요청 불참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의장이 미국 국적과 쿠팡Inc의 미국 상장사를 이유로 국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국정감사에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김 의장이 한국의 인프라와 국민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한국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김 의장을 올해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태가 '예견된 사고'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패스키'를 한국에 도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패스키는 비밀번호 없이 생체 인식이나 핀(PIN) 등을 활용하는 인증 방식으로, 외부 해킹 및 탈취 위험이 적어 보안 강화 조치로 활용됩니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과 쿠팡페이가 사전 합의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으나, 쿠팡페이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금융감독원을 합동조사단에 포함시켜 쿠팡 관련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 스미싱과 같은 2차 피해 방지에 힘쓰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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