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금융감독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업무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온 KB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행정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하며 관련 임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9일 KB라이프생명 관련 임원에게 ‘주의’ 상당의 제재를 내리고 퇴직자에게는 위법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해당 기관이 자금세탁 위험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도 이를 실제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가동하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KB라이프생명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일부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위험 고객을 식별하지 못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 전반에서 허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엄격히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KB라이프생명은 고위험군 고객과의 금융거래 과정에서도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보험약관대출 등의 거래를 진행하며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 필수적인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특정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자금의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부 절차를 수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제재의 핵심 취지로 밝혔습니다. KB라이프생명 측은 이번 제재 사항을 바탕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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