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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4조1000억원이 줄어든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원안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도 모두 없앴다.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도 전부 삭감됐다.
4조8000억원이었던 정부 예비비는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을 줄였다.
505억원 규모였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사업은 497억원, 416억원이던 용산공원조성 사업은 229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 증액과 예비비 1조6000억원 복원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 확대와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를 요구하며 맞섰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