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에…가계대출 억제 고심

김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9: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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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MCI·MCG 보험 가입 중단 가능성 커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한 억제를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은행들은 대출 상품별 한도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전날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우대 금리 축소나 가산 금리 인상 등의 대출 금리 조정 방안을 자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정부의 가계 대출 억제 압박에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20번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은행들은 우대 금리 축소와 가산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금리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은행의 이익만 증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2%로 6개월 전 3.66%에서 0.24%포인트 하락했다.

이달 초 5년 만기 무보증 AAA 등급 은행채 금리는 연 3.101%로 2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은행권, MCI·MCG 보험 가입 중단 가능성 커져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제한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 중심의 대응보다는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상품별 한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과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대출 한도가 지역별로 2500만~5500만원 축소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달 29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일부 갈아타기(대환)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현실적으로 은행들이 고가 주택 한도 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 MCI·MCG 보험 가입 중단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에서 5500만원씩만 깎여도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고한대로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로 설정된다.

다만,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포인트로 상향 적용한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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