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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가 1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금융위원회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분리돼 정책 업무는 새로 설치되는 재정경제부가, 감독 업무는 신설 금융감독위원회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기존의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신설하고,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의 금융감독원과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며,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는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된다. 기존 금융감독원 내 조직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 부문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 중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달 중 정부조직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법안 처리의 키를 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입법 과정에 난항도 예상된다.
당정은 협의가 불발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내년 4월경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내 금융 정책을 총괄해왔던 금융위원회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금융당국 체계가 17년 만에 대폭 바뀌게 됐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