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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올해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시장의 독점 문제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배달앱 업계 1, 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대표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배달 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기업의 수장들이 다시 한번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현안에 대해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문제, 복잡한 수수료 체계, 그리고 이로 인한 비용 전가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배달 시장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세 개 업체가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료 배달 서비스 경쟁이 심화되면서, 입점 업체들 사이에서는 배달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12차례의 논의 끝에 상생협의체를 통해 중개수수료 상생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입점 업체들은 여전히 과도한 부담을 느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