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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윤석열 대통령 약탈금융 발언의 직접 원인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금융위원회의 고정금리 정책 실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은행의 이자수익 문제 해소 방법으로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반발 부딪혀, 반쪽짜리 고정금리 정책을 내놓으면서 금리인상 시기에 은행 이자수익을 더 키워주는 부작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에 밝은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기에 고정금리 도입 추진이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은행 반발에 고육지책 차원으로 중간 지대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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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정부의 고정금리 정책 추진에, 신한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사 중심으로 이자수익 축소와 대출 부실 위험성 등을 내세워, 거세게 반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발에 금융위는 결국 ‘5년 고정금리+5년 이후 변동금리’도 고정금리로 인정해주는 반쪽짜리 정책을 내놓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혼합형을 고정금리로 인정해주면서 문재인 정부는 결과적으로 금리 폭탄돌리기를 한 셈이 되었다”면서 “다시 말해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5년짜리 고정금리가 대거 변동금리로 풀리면서 은행 이자수익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금융위가 방조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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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 |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5년 고정 주담대혼합형은 가장 많이 팔린 대출 상품 중 하나이다. 변동금리로 풀린 주담대혼합형은 은행 이자 수익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효자 상품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치호 NBN TV는 “금융위가 은행의 땅집고 헤엄치기식 이자수익에 제동을 걸려면 고정금리를 더욱 확대하던지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모기지론을 확 풀어야 한다”며 “현재 금융위의 움직임으로는 그럴만한 정책적 의지나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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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는 지난 2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체계 개선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6개 과제·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6개 과제에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는 한편, 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