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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을 '폭탄 돌리기'에 비유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경고했다.
약 30~40년 전 일본이 겪었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를 언급하며, 한국 사회의 부동산 과대평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며, 이제는 금융 등 다양한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최상위권일 정도로 과대평가되어 있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 교란이나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는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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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과거 1980~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의 생산적 전환과 합리적인 장기 투자를 위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부동산 시세 조작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그는 "AI 기술을 악용한 사례들이 SNS에서 범람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세 조작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행위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관계 부처에 엄격한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