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TK 행정통합법 국회 표류…홍준표 ＂지방선거용 전략＂ 비판

여야 대립·내부 이견으로 동력 상실 위기 속 정치적 셈법 복잡해져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형진 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되며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달리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법안은 심사가 멈춰 서면서, 지역 차별 논란과 함께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현 정치권의 행보가 순수한 행정 개혁이 아닌 선거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홍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추진 당시에는 냉담했던 국회의원들이 이제 와서 서두르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의 총력전을 두고 "대구에서 야권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얕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 전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100년 된 8도 체제는 수명을 다했으며, 도를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로 전환해야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방 행정체제 개혁은 개인의 자리보전이 아닌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정치권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 내부에서는 여당의 전략 부재와 지역구 의원들 간의 이견이 법안 보류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경북 북부권 소외 우려 등을 이유로 당론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냈으며, 대구시의회 역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찬반 입장을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까지 여당이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세 지역의 특별법이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일괄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TK 지역의 '홀대론' 확산을 경계해야 하는 민주당의 처지를 고려할 때, 여야 간 막판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4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통합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 이후 논의가 중단됐던 전례가 있어, 이번 법안 보류 사태가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표류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