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재건축 단지서 동대표 출마, 법률사무소 변호사 동원 무료 변론
국감서 '아빠 찬스' 논란→고가 매물 지적→결국 가격 낮춰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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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역설하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작 본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상가와 땅을 사들이고,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 선거에까지 출마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적으로는 주거 정의를 외쳤지만, 사적으로는 법률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해 고도로 계산된 부동산 투자를 해온 그의 이중적 행보가 낱낱이 밝혀지면서, 금융 감독 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 논란까지 거세지고 있다.
◇ "다주택 금지" 외치며 경매로 부동산 사들여
앞서 이 원장은 2017년 5월 참여연대 활동 당시 "다주택 보유자는 성격 같아서는 헌법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20년 6월에는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실제 행동은 정반대였다. 2009년 8월 배우자 명의로 관악구 봉천동 땅 202.4㎡를 법원 경매로 9200만원에 낙찰받았다.
현재 주택가 도로로 활용되는 이 땅의 시세는 약 24억2800만원으로 추정돼, 무려 26배 상승했다.
겉보기엔 도로지만 토지 지목이 '대지'로 등록돼 있다. 감정평가 결과 재개발 시 최대 24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재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지자체 매입 청구가 가능해 손실 위험이 없는 '알짜 투자'라는 평가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이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알기 어려운 정교한 내부 노하우"라고 지적했다.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다. 2009년 4월 배우자가 서울 중구 오피스텔 상가(33.89㎡)를 경매로 1억5411만원에 낙찰받아 2014년 이 원장에게 증여했다.
현재 가치는 약 4억4000만원으로 3배 가까이 뛰었고, 월 200만원의 임대 수익도 발생시키고 있다. 2002년 경매로 취득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 아파트 상가(112.05㎡)는 재개발 시 분양권 2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9년 변호사 시절 구로농지 강탈 사건 승소로 400억원의 성공보수를 챙긴 직후,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해 '강남 2채' 보유자가 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출 금지를 주도한 이 원장은 위선적 삶을 살았다"며 "전문가도 혀를 내두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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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재건축 단지서 '동대표' 되려다 법정 공방
이 원장은 2년 전 대림아파트 동대표 선거에까지 직접 출마하기도 했다.
1995년 준공된 30년 된 이 단지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으로, 동대표는 수천억원 이권이 걸린 재건축 의사결정의 핵심 위치다.
이 원장은 두 번째 아파트를 매입한 직후인 2023년 6월 동대표 선거에 출마했다. 2채 보유로 단지 내 이해관계를 두 배로 늘린 행위는 재건축 논의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밀한 포석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 자격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이 소속된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을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당시 선관위원은 "제가 수임료 아무것도 드린 게 없다. 그분들은 봉사해 주신 거다"라고 증언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아파트 단지의 작은 분쟁에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이 소송의 배후에 이 원장의 강력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세 차례 소송을 거쳐 선관위원들이 패소하면서 이 원장이 출마한 동대표 선거도 무효가 됐다.
이 원장 측은 "동대표 관련 소송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소송을 대리해 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건축 이익을 위해 법률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 이웃을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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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 국감서 '아빠 찬스' 논란→4억 올린 고가 매물→결국 가격 낮춰 매각
이 원장은 지난달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보유를 지적하자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며 "정확히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즉각 '아빠 찬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꾸기 힘든 청년 세대의 분노를 정면으로 자극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주일 만인 지난달 27일 이 원장은 입장을 번복했다.
이 원장은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 부동산에 내놨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감수하겠다"고 덧붙여 또 한번 여론의 빈축을 샀다.
정작 이 원장은 실거래가가 18억원이었음에도 호가는 무려 4억원이나 높은 22억원에 매물을 내놨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시세보다 4억원 높게 내놨다"고 지적했다.
국감장에서 지적을 받은 뒤에야 호가는 즉시 18억원으로 조정됐고, 가격이 현실화되자마자 그날 바로 매각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직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개인의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본능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