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제품 제조사나 수입업체를 오는 12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전했다.
최근 발화 사고가 잇따르는 모바일 배터리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와 전자상거래(EC) 플랫폼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위험 제품의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을 위해 전화나 이메일로 3회 이상 연락해도 응답이 없는 기업을 ‘연락 불통 사업자’로 지정해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명단은 분기별로 갱신하며, 이후 연락이 닿을 경우 즉시 삭제한다. 이는 사실상 방치돼온 불량업체 관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판단할 기준을 제공하고, EC 사이트 운영사가 상품 출품을 중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사고 발생 제품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만 공개됐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단계의 업체가 공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전기용품안전법 등 ‘제품안전 4법’에 따라 약 500종의 전기제품은 안전 인증 표시인 ‘PS 마크’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유통 확대로 인증이 없는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24년 중대 제품사고는 1,305건으로 최근 10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전기제품 관련 사고가 대부분이며, 특히 모바일 배터리와 전기청소기 관련 사고가 크게 늘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사고는 210건으로, 10년 전보다 7배 증가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인터넷 패트롤’ 제도를 운영하며 위반 의심 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예산 한계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조사된 750건 중 109건은 답변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라쿠텐(4755 JP)과 라인야후(4689 JP) 등 주요 EC 플랫폼은 PS 마크가 없는 모바일 배터리의 출품을 금지하고 있다.
양사는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