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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일본 총무성의 네이버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 한일 양국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일보는 오오카 도시타카 일본 자민당 중의원과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분 매각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보도했다.
그는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자본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지분 매각을 강제하거나, 압박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라인 사태를 둘러싼 오해를 풀고 싶다고 밝혔다.
오오카 의원은 자민당 부간사장(4선)으로 당내 '정보통신전략조사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정보통신전략조사회는 총무성이 라인야후를 상대로 2차 행정지도(지난달 16일)를 조치하기에 앞서 당국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의원들은 라인야후의 업무위탁과 지배구조 문제를 삼아왔다.
그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 우리(일본 정부와 여당)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우리 역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좋다고 보고, 그 안에서 조치들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문제는 조사해보니 모회사인 네이버의 악성코드 감염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번처럼 네이버 클라우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라인야후가 영향을 받을 수도, 라인야후를 타고 네이버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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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오오카 의원은 “그래서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네이버 라인의) 모회사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고, 정치권도 그 의견을 들어 총무성에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네이버의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는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명확히 답변했고, "네이버와 라인은 각각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해달라는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결국 자본관계 때문 아니냐는 내용이 의회 평가보고서에 적힌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무성이 일반 회사의 자본관계를 조정할 권한에 대해서 “없다"면서 “보안성을 갖춰달라는 것이고, 이 문제는 지난 2021년에도 있었다. 미국 회사든, 유럽 회사든 똑같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차별적이라는 말을 들을 것이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