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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2026년도부터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및 재류자격 관련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9일 전했다. 이번 조치로 연간 3500억엔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 오버투어리즘 대책과 감세 정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비자 발급 수수료다. 현재 1회 한정 입국 비자 수수료 3000엔을 1만 5000엔으로 5배 인상한다. 재류자격 갱신이나 변경 절차 수수료도 현행 6000엔에서 4만엔으로 대폭 올린다. 체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도 현재 1회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된다. 출국세는 일본인에게도 부과되는 만큼, 정부는 배려 차원에서 10년 유효 여권 발행 수수료를 현행 1만 6000엔에서 9000엔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2026년도에 2250억엔, 평년 기준으로 3500억엔의 증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 중 60%인 2100억엔은 오버투어리즘 대책, 재외공관 영사 활동, 출입국 관리 환경 정비 등에 투입된다.
나머지 40%인 1400억엔은 다른 정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2026년도 이후 교육 무상화와 휘발유 구 잠정세율 폐지로 국가와 지방 재원이 2조 2000억엔 감소할 예정이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닛케이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임금 인상 촉진 세제 축소와 부유층 과세 강화 등으로 1조 2000억엔을 마련하고, 부족분을 외국인 관련 수수료 인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