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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
[알파경제=김단하 기자]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내란특검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돼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계엄 2인자'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수사 과정을 "조작과 왜곡"이라고 비판하며 "저는 대한민국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책무를 이행하는 대통령으로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 중계된다.
알파경제 김단하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