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사내유보금 활용·주주환원 정책 확대…'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모색
김문수 후보, 배당소득세 폐지 및 시장 소통 강화로 투자 환경 개선 기대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3파전으로 압축되면서, 각 후보의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 경제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정당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알파경제>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분석한 주요 정당 후보의 경제 정책 기조를 분석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산업정책, 규제, 노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리즈 기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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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은 '주요 공약' 형태로 경제 정책의 골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재명 후보, 사내유보금 활용·주주환원 정책 확대…'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모색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국민 자산 2경 3000조 원과 기업 사내유보금 237조 원을 투자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안보 이슈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기존의 간접적인 산업 정책에서 나아가 기업 육성을 위한 직접적인 산업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자본 성숙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GDP 대비 자본 증대량은 공모펀드, 사모펀드, 회사채 등 증권 발행 규모 비중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는 '박스피'로 표현될 만큼 외면받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2022년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1,000조 원을 돌파했으며, 이 중 10대 기업의 유보금이 448조 원에 달합니다.
외부 자금 조달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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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상법 개정, 자사주 규제 강화 등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
이재명 후보는 과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던 상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방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이 논의될 수 있어 소액주주 의결권 강화로 인한 경영권 분쟁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사주 정책 또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회사의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자사주 보유 한도 제한 등 규제 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제도화 방안 역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해 주가 조작 가담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임직원 및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며 단기 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범죄 엄단 시스템 보강이 요구됩니다.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초저평가 기업 정리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현저히 낮은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주가지수를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 상장 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 시장 재편, 주주 환원 강화 방안 모색,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MSCI 선진국 편입 추진 등 자본 시장 활성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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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 김문수 후보, 배당소득세 폐지 및 시장 소통 강화로 투자 환경 개선 기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와 배당소득세 폐지를 통해 국민들이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50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영 판단의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배임죄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금융시장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상장사에 한해 주주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증시 부양을 위해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K-자본시장 IR을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다는 공약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금융사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박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K-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