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김혜실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중복상장 원칙금지, 합병 등 공정가액·외부평가 의무화, 저PBR 공표와 자산 공정가치 공시,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4대 개혁방안을 통해 신뢰 회복을 통해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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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시장 질서 확립 및 부실기업 퇴출
먼저 신뢰 회복을 위해 시장의 퇴출 메커니즘을 정상화한다. 기존 한국시장은 상장 유지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구조로 인해 부실기업이 장기간 존속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전체 시장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재무건전성 및 감사의견을 기반으로 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동시에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억제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전환한다.
박종렬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는 상장기업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상장 자체가 신뢰의 지표로 작동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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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중복상장 제한 및 주주권익 침해 방지로 주주보호
주주 보호 정책은 지배주주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완화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정책은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와 소명을 요구한다.
특히 물적분할 후 재상장 구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지배력 확대 방식은 제한될 전망이다.
IPO 단계에서도 공모 구조의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투자자 보호 중심의 상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다.
박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는 지주사들의 NAV 할인율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지배주주의 자본배분 자율성은 축소되고 시장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은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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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흥국증권 제공) |
◇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및 성장자본 공급체계 재정립
혁신 부문은 코스닥 시장의 구조 개편과 성장자본 공급체계 재정립을 핵심으로 한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구분하고, 승강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1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가총액, 수익성,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우량기업 중심으로 구성되며, 2부는 초기 성장 단계 기업이나 기술 중심 기업이 포함된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기준 미달 기업은 강등되고, 우수기업은 승격되는 구조가 도입됨으로써 기업 간 경쟁과 시장 내 긴장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자자에게 기업의 성장 단계와 리스크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코스닥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저PBR 기업에 대한 공시 강화 정책도 병행된다. 일정 수준 이하의 PBR을 기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평가 원인, 자본배분 계획, 주주환원 정책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가치제고 전략을 제시하도록 압박하는 구조다.
박종렬 연구원은 "신뢰 회복을 통해 시장의 질을 높이고, 주주 보호를 통해 투자자 권리를 강화하며, 혁신 정책을 통해 성장기업을 육성하고, 접근성 제고를 통해 자금 유입 기반을 확장하는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상장기업 수는 줄어드는 대신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이는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순자산가치(NAV)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인 지배구조 불확실성과 중복상장 이슈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디스카운트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