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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9년 1362조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92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15조2000억원보다 11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뒤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매년 100조원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에서 올해 71.1%, 내년 72.7%로 상승한 뒤 2029년에는 76.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반면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 조성 없이도 상환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올해 377조1000억원에서 2029년 426조400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증가 속도가 완만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9%에서 23.8%로 줄어든다.
적자성 채무는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했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2024년 815조원대로 5년 만에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가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발행되는 적자국채 규모도 내년에만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 증가세에 경각심을 표하면서도 확장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