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집행 실패 후 부담 느껴...경찰은 법리 검토 중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는 6일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줄 테니 경찰이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당일 중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반면 경찰은 해당 내용에 대해 현재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현장 경호처 직원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이번 공수처의 결정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법 집행 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방식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