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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이후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에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면서 입주계획을 '임대'로 신고한 주택구매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과 비교해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 급증했다.
서울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갭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해 12월 232건에서 지난달 429건으로 약 1.84배 늘었다.
차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