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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고베)우소연 특파원] 일본 정부가 치솟는 원유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 보조금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중 약 8,000억 엔을 석유 원매도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이 24일 전했다. 이는 기존 기금만으로는 유가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이란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휘발유 보조금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 휘발유의 소매 가격을 리터당 약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펀드 잔액 2,800억 엔을 우선 투입해 왔으나, 향후 가격 변동에 대비해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는 약 8,100억 엔 규모로, 정부는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을 고려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을 보조금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11년 만에 잠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타야마 사츠키 재무상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잠정 예산 편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또한 23일 자민당 임원 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잠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 3월 13일 하원을 통과했다. 일본 헌법상 하원의 결정이 우선시되기에 참의원 의결 없이도 30일 후인 4월 11일에는 자연스럽게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11일 규모의 잠정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총리의 하원 해산 결정으로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어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잠정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보장 유지 등 필수 경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여기에 일할 계산된 11일분의 예비비도 포함할 예정이다. 야당 측은 그동안 잠정 예산 편성을 예산안 심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왔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해 국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우소연 특파원(wsy0327@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