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상법 개정 재추진과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협회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은 크게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법 개정 재추진,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 등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하게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며 "주주이익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