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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용도 외 유용’ 단속을 위해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첫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대출이 실제 사업 목적이 아니라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는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특히 다주택자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 등 고위험 대출 유형을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장 주소지가 강남3구 아파트인 대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사업자대출 가운데 강남3구 아파트가 담보인 경우나 사업자 등록 이후 6개월 이내 취급된 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사기성 작업대출 등 위법 소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대출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사기성 작업대출 등 형사상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대출 등 고위험군 여신을 4개 영역으로 구분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용도 외 여신 유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고 필요하면 형사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선 지난해 6월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 뒤 필요할 경우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