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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매입을 추진하고,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낮추는 등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19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요 건설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2만1480가구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80%인 1만7229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LH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1주택자 대상 세제 혜택 등의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도 경감된다. 정부는 준공 기한을 넘길 경우 시행사의 채무를 전액 인수해야 하는 현행 책임준공 제도를 개선해 준공 지연 기간에 따라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과 건설업계가 요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DSR 완화는 정부 원칙을 깨는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