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실손보험 요율 인상률 윤곽이 결정됐다. 또 비급여 항목 확정으로 고질적인 적자 항목이었던 실손보험의 점진적 정상화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손해보험업종 실적 및 주가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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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가입 (사진=연합뉴스) |
◇ 2026년 실손보험료 7.8% 인상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대략적인 윤곽이 결정됐다.
평균 7.8% 인상될 예정이며 인상률은 전체 보험사 기준으로 세대별로 상이하다.
주요 손보회사 기준 1, 2세대는 3~7%, 3세대는 16% 가량 인상될 예정이다. 위험손해율이 150%에 달하는 4세대의 경우 인상률이 2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3세대를 제외하면 2025년 중 실손 손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1세대와 2세대 인상률의 경우 업계 요구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평균 실손 손해율 개선폭은 삼성화재 -9%p, DB손해보험 -7.8%p, 현대해상 -8.9%p, 한화손해보험 -7%p 추정. 위험손해율은 삼성화재 -2.8%p, DB손해보험 -2.8%p, 현대해상 -3.5%p, 한화손해보험 -3%p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 연구원은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4세대의 보험료 인상효과 가시화 여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며 "손해율의 절대수준이 워낙 높은데다 신규판매 및 계약전환으로 전체 실손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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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각 사, 신한투자증권 추정 |
◇ 관리급여 지정 점진적 긍정적 효과 전망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 4차 회의 결과에 따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가지 항목이 관리급여로 선정됐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 총 5개 항목이 우선 논의 항목이었으며 제외된 2항목은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전 연구원은 "도수치료의 경우 월평균 진료비가 1200억원에 달하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라며 "관리급여로 지정 시 큰 폭의 수가하락이 예상되고, 2026년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 경우 자기부담률이 건보의 본인부담률(95%) 수준으로 높아짐에 따라 남용우려 완화, 실손 보험금 지급액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장 쟁점이 되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점이 긍정적"이라며 "위험보험료 가운데 실손 비중이 가장 높은 현대해상의 경우 도수치료 관련 지급보험금이 한 해 30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우리는 추정되는데, 10%만 경감되어도 손실계약비용이 연간 300억원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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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사진=연합뉴스) |
◇ 비급여 풍선 효과차단 조치 필요
관리급여 지정 효과는 4세대 출시 후 5년 재가입이 도래하는 2026년 7월부터 2036년까지 장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 실손 개혁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만큼 5세대 출시와 함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5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될 예정으로 언론보도되고 있으며 1, 2세대 계약 재매입 역시 법 개정에서 제외되었으나 협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과 동시에 관리급여 항목 지정이 시행될 경우 보험금 청구의 강도와 빈도 축소를 통해 점진적인 손해율 개선이 기대된다"라면서 "과거 실손 개혁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점에 대한 시장 우려가 존재하지만 필요시 관리급여의 추가 편입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우려는 기우다"라고 판단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