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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남리 프리미엄 쌀 재배단지에서 기계를 이용한 본격적인 추수에 앞서 농부가 낫으로 직접 벼 베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농업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농업인 연금제도를 설계할 때 명확한 은퇴 기준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NH농협금융지주 산하 NH금융연구소는 16일 '일본 사례가 주는 농업인 연금제도 도입 관련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농업인 비율이 지난해 기준 6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연 NH금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은퇴 기준(65세)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내 농업인연금제도 적용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농업인 은퇴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꼽았다.
일본은 1970년 농업인연금제도 도입 후 △청년 농업인 유입 활성화 △농지 집적화 촉진 △세대교체 기반 마련 등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최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 신설을 논의 중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농업의 특성상 일반 직종과 달리 명확한 퇴직 시점을 정의하기 어려운 점도 제도 설계의 리스크 요인"이라며 "농업인의 취약한 소득 기반으로 인한 제도 참여 여력 부족과 저조한 청년 농업인 유입률 등이 제도 효과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한국형 농업인연금제도 설계 시 한국 농업의 현실을 감안한 은퇴 기준 정립과 농업인 소득 수준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 등이 핵심 설계 원칙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