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가계와 부동산에 치우친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생산적금융' 대전환이 본격화된다. 금융당국은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위해 금융사 자본·운용 규제를 대폭 변경한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상향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자본규제를 개선해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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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 정책금융, 국민성장펀드 통해 150조 맞춤형 투자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도 지속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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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주식 400%→250%
이와 더불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은행은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국내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반면 은행의 주식 보유에 대한 RW 산정 기준은 완화한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비상장주식에 일률적으로 400% RW를 적용받아 자본 부담이 컸지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비상장주식에 기본적으로 250% RW를 부과하고 단기매매 목적의 투자나 벤처캐피탈 투자에 한해 400% RW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주식 RW 합리화에 따라 RWA 31조6000억원이 감소해 그만큼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대출 평균 RW(43%)로 환산할 경우 73조5000억원까지 투자여력이 늘어난다.
펀드 투자 관련 RW 기준도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낮고, 각종 정책펀드의 적기 추진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이다.
보험업권은 자산 투자시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가 필요한 장기 안정적 투자처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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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조달 위해 자본시장 고도화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도 고도화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 참석자들은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와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