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민주당, ′대법관 증원 및 비법조인 임명′ 추진 철회...정치적 논란 최소화 전략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철회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당의 결정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와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대선 정국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