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혜실 기자]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영향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6일 상상인증권은 과징금 가이드라인 확정과 관련해 거래금에 기준과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리포트를 제시했다.
 |
| (사진=연합뉴스) |
◇ 과징금 가이드라인 확정...거래금액 기준은?
지난 19일 확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은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등(거래금액)의 50%’로 유지하되, 상품별로 수입 등을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으로 정의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100% 범위에서 세분화했다.
투자성 상품인 ELS는 투자자가 납입한 원금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부당권유·설명의무 위반 등 중대 위반은 30~65% 구간, 매우 중대한 위반은 65~100% 구간에 배정된다.
여기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내부통제 체계, 사적화해 및 재발방지 노력에 따라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해졌다.
상상인증권은 리포트에서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중대한 위반’ 범주로 놓고, 부과기준율·감면율 조합에 따른 최소(30%·감면 75%), 기준(45%·감면 65%), 보수(60%·감면 50%)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전망했다.
 |
| 자료: 상상인증권 |
◇ 최소 1조~3.9조까지 추정 가능
시중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2000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하나은행 2조10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수준이다. 4개 은행 합산 약 13조원이다.
최소 시나리오(유효 과징률 7.5%)에서 추정되는 과징금은 KB 6150억원, 신한 1780억원, 하나 1590억원, 우리 30억원으로 합산 약 1조원 수준에 그친다.
기준 시나리오(유효 과징률 15.75%)에서는 KB 1조2900억원, 신한 3700억원, 하나 3300억원, 우리 100억원으로 합산 약 2조원까지 높아진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는 홍콩 ELS 판매에서 실제로 거둔 수수료수익(판매액의 약 1% 수준)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지만, 이미 각 사가 사적화해비용 및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은 규정상 허용 범위 내에서의 벌점 부과 성격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부과기준율 60%, 감경률 50%를 적용해 거래금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보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KB 2조4600억원, 신한 7100억원, 하나 6400억원, 우리 1200억원으로 합산 3조9000억원에 달한다.
 |
| 자료: 상상인증권 |
◇ "CET1 비율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KB 기준 65bp, 신한·하나 –20~21bp, 우리 –1bp 내외로 여전히 네 은행 모두 D-SIB 규제 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여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과징금의 RWA 반영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만큼, CET1 충격은 이보다 더 축소될 여지도 있다.
김현수 연구원은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다수의 투자자 손실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30~65%) 구간에 속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다만 과징금이 CET1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결국 홍콩 ELS 과징금은 자본비율 자체를 훼손하기보다는 제재 규모·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통해 은행주 밸류에이션에 디스카운트를 부여하는 요인에 가깝고, 제재 윤곽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함께 밸류업 모멘텀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혜실 기자(kimhs211@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