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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336조5000억원을 기록하면서 본예산 대비 30조8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3% 급감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 현상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총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5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22.3%) 급감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 전망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더 줄어든 규모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1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도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한 8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외 상속세는 사망자 수 증가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늘었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의 부분 환원으로 교통세도 5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세수결손 규모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세금 납부 심리가 악화된 영향도 받았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반도체 투자 증가에 따른 환급 확대로 7000억원이 감소했으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내수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000억원으로,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000억원 증가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실적이 3분기까지 양호한 편이라 법인세 증가를 예상했다"며 "실적 진도치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