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시론] ‘나이롱’ 타령하는 보험사, 진짜 도덕적 해이는 누구인가

한방병원 병상의 진실, 숫자 장난을 멈춰라
성과급 잔치 벌이면서 손해율 엄살인가

(사진=이현조 손해사정사 겸 하늘손해사정법인 대표)

 

[알파경제=이현조 하늘손해사정법인 대표] ​최근 손해보험업계발 공포 마케팅이 다시 기승을 펴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1000억 원대 적자 늪에 빠졌다는 주장이다. 주장의 주범은 한방병원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라는 논리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쏟아지는 기사는 자극적인 제목과 수치를 동원한다. 마치 보험료 인상의 원흉이 환자들의 이기심에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손해사정사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기사에 담긴 논리는 철저히 보험사 입맛에 맞게 설계된 ‘언플’에 불과하다.

​◇ 한방병원 병상의 진실, 숫자 장난을 멈춰라

​보험업계는 한방병원의 상급병실료 청구액이 급증했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전체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이 차지하는 병상(bed) 비율은 일반 병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한방병원 1인실에 누워 보험금을 축내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명백한 확대해석이다.

비율의 함정으로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고 자신들의 손해율 관리 실패를 전가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사진=연합뉴스)

​◇ 성과급 잔치 벌이면서 손해율 엄살인가

​보험사들은 매년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경신하면서 수천억 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정작 사고로 몸이 부서진 ‘진짜 많이 다친’ 중상환자들에게 약관의 허점을 들이대며 보상금을 쥐어짠다. 뒤로는 경상환자 손해율을 빌미로 엄살을 떤다.

진짜 보호받아야 할 환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통계적 수치만 가지고 소비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야말로 자본의 폭력이다.

​◇ 지급 거절을 위한 의료자문이라는 방패

​가장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보험사 내부에 있다.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의료자문이라는 불투명한 절차를 방패 삼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보험금 수령에는 도덕적 가치를 운운하며 가입자를 검열한다. 정작 보험사가 지급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그 지점이 바로 손해사정사들이 지적하는 사회적 부조리의 핵심이다.

(사진=연합뉴스)

​◇ 본질은 보험사의 무능이다

​자동차보험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적자가 난다면 과잉 진료를 차단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거나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보험사의 경영 책임이다.

이를 해결하기는 커녕 자극적인 나이롱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언론을 앞세운 여론전은 제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보상 축소를 꾀하는 비겁한 행태일 뿐이다.

​이제 소비자는 똑똑해져야 한다. 보험사가 던져주는 ‘한방병원 호캉스’라는 미끼에 낚여 서로를 감시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낸 보험금이 왜 정작 필요할 때는 보험사가 겹겹이 쳐놓은 방패 그물에 가로막히는지 물어야 한다.

진짜 도덕적 해이는 병실에 누워 있는 환자가 아니라 성과급 봉투를 챙기면서 지급 거절 버튼을 누르는 보험사 사무실 안에 있다.

*시론_이현조 손해사정사 겸 하늘손해사정법인 대표
- 하늘손해사정법인 대표손해사정사
- 저서 : 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 빌드업

 

알파경제 김종효 선임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