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추진하는 대규모 첨단 산업 프로젝트에 대해 정책 금융 지원 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메가 프로젝트'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대출과 보증 부문에서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10조 원(연간 2조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명문화된 예외 조항을 통해 거대 장치 산업에 대한 자금 조달 문턱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12대 분야, 90개 전략 기술을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별 기술 기준을 설정하여 적기에 자금을 수혈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지원 조건 및 배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지원 비율(LTV) 또한 공격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 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을 단독 지원할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펀드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조 단위 시설 확충을 앞둔 기업들의 초기 자기자본 투입 부담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시설투자(CAPEX)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금융 배분 공식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전체 펀드 조성액의 40% 이상인 약 60조 원을 비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는 정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투자 시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적인 첨단 테크 거점 육성을 도모합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이 10%의 자본만으로도 설비 확충에 나설 수 있게 하는 확실한 금융 인센티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메가 프로젝트 지정 범위와 심의 기준의 투명성 확보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선정 과정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교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금융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섹터별 전담 창구를 가동하여 기업별 맞춤형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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