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부과한 과징금 116억 원을 둘러싼 소송이 서울고법에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핵심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낮춰 놓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숨겼다며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넥슨은 당시 법적 의무가 없던 사안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9일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공정위는 블랙큐브 등 유료 아이템의 등급 상승 확률이 1.8%에서 1.0%로 바뀌었는데도 초기 수치를 그대로 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를 계산된 은폐라고 지적하며, 넥슨이 이 과정에서 54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넥슨은 반박에 나서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2024년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를 근거로, 제도 시행 이전 행위를 소급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21년 뒤늦게 확률을 공개했으며, 이후 큐브 아이템 매출이 46% 늘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선고는 7월 22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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