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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 중인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논란과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실체와 이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당시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바꾸면서, 근무 기간 중 단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날이 포함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노동계와 법조계에서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검팀은 "일용직 사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통하지 않고 이의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쿠팡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고의성 여부를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정조준하고 있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엄 전 대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사건 주임 검사였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부가 "무혐의가 명백하다"며 회유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대검 보고 과정에서 중요 증거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엄 전 지청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무고 혐의 수사를 요청하며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