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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이며, 고용세습같은 부당한 기득권 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정권이 쌓은 국가채무를 지적하며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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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지적한 고용세습과 관련해서는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일어난 전세 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계 국무위원들에게는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 정부 당국의 방치로 마약이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며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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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6회 국무회의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