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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24일 밝혔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게임 이용자들이 겪어온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행법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먼저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회는 그동안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왔다.
메이플스토리, 뮤 아크엔젤, 라그나로크,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 등 다수의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지원했으며, 특히 메이플스토리 사건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게임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견인하는 데 기여했다.
법원은 특정 옵션 조합이 실제로는 획득 불가능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아이템을 판매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판단했으며, 협회는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한 219억 원 규모의 집단분쟁조정 성립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최근 게임사들의 게임 이용자 기만 행태가 확률 조작을 넘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법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이용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슈퍼계정' 운영, '한정판매' 후 유사 아이템 재판매, 특정 캐릭터나 아이템의 '픽업 기간' 전후 성능 조정, 충분한 공지 없는 서비스 종료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철우 협회장은 알파경제에 “기존에는 복잡한 시정 절차를 거쳐야만 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졌고, 공정위 제재 또한 처분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조작 사실만으로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게임사들의 기만 행태가 슈퍼계정이나 서비스 종료 관련 꼼수 등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