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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금융위원회 개편 방안을 전격 철회하기로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금융 관련 쟁점 사안을 제외하고서라도 조속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될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려던 계획 등은 모두 백지화되고 현행 금융감독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당정대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속도 조절에 나선 만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조직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 관련 연계 법안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었다.
한 의장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전면 백지화 혹은 추후 재추진 여부에 대해 "거기까지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며 "추후 어떻게 진행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