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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실제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이지만, ‘10·15 대책’ 이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휘 한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정책이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라며 "공공 물량 확대를 해법으로 내세우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접근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적대감의 발로, 이념적 접근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9 대책에 대해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방식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난 8·4 대책의 데자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시장은 1·29 대책의 핵심 대상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에 대해 "서울시가 오랜 기간 검토해 온 적정 수치와 지역 민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됐다"며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산적한 부지를 사전 협의 없이 포함시킨 결정은 시장에 헛된 희망을 던지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확보한 25만4000가구의 구역지정 물량을 토대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정부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왔다"며 "시장은 제압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시장은 인정해야 할 현실이고 그 현실을 거스른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