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잠재성장률, 15년 뒤에는 0%대…"구조개혁 절실"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9 1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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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 후반 0.6%까지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 초중반을 거쳐 2016~2020년 2% 중반으로 하락했다.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29년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혁신 부족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목했다.

여기에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총요소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개선이 이뤄질 경우 2040년대 후반 잠재성장률은 현재 전망치보다 최대 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노동시장 비효율성 개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업투자 환경 개선,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등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둔화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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