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시론] 이재명이 쏘아올린 ′디스커버리법′, AI 시대와 코스닥 부흥을 위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사진=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알파경제=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산업계는 AI와 로봇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AI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혁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들이 경쟁 업체의 인력을 빼가거나 대놓고 기술을 탈취하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일찍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 납품업체의 기술 자료를 중국 등 해외에 유출해 부당 이익을 챙긴 기업의 사례를 지적하며, 이런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생존 문제를 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 소송 전 양측이 증거를 공개하거나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한 기술 보호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디스커버리법의 부재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직접 기술을 훔치지 않고 다른 협력업체를 거쳐 교묘하게 기술을 빼가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게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 기업이 소송을 걸더라도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

반면 미국의 경우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타 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사실상 회사가 파산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우리가 코스닥 붐을 다시 일으키고 진정한 AI 및 로봇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디스커버리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AI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모든 노하우와 데이터가 대기업에 싹 다 뺏겨버린다면, 그 어떤 스타트업도 혁신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올린 '한국형 디스커버리법'은 망가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산업 생태계를 복원할 핵심 열쇠다.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겨 도산하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보호와 국가 역량 강화를 위해 디스커버리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시론_전대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