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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 특히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전면 확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의 제도와 유사하지만, 중국과 달리 시장을 통제하지 못해 오히려 집값 폭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이 세제, 금융, 공급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며, 2020년 6월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네 개 법정동에 토허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가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
전날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토허제를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며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광범위한 토지거래 제한이 중국의 주택구입제한정책(Housing Purchase Restriction·限购)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이런 규제를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 조치가 시장으로부터 '집값 폭등'이라는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청년층과 일반 직장인 가정에게는 사실상 '국경선' 또는 '철책'과 같이 작용하여 주택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그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최근 '그 선' 안에서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례를 지적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서초동의 26억 5000만 원 아파트를 14억 7000만 원의 '영끌' 대출로 구입한 것을 예로 들며, 이는 토허제 확대와 대출 규제라는 민주당 정권의 정책 및 철학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