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도심에 비어있는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용도 변경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공실 상가·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 등)으로 용도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 역세권 등 입지 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부족한 주택공급을 늘려갈 방침이다.
이번 매입 공고 2000호를 시작으로 수시 매입을 확대할 계획이며 서울·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두 가지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된다.
직접매입 방식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먼저 사들인 뒤 주거용으로 용도변경·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LH가 선매입하는 만큼 입지가 좋은 건물을 우선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 달 초 공고할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직접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LH가 완성된 건물을 사들인다.
매입 대상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의 근린생활시설(1·2종),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이 원칙이나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 층 단위 매입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공실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업무시설 용도 건축물만 매입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공장 용도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1인가구 중심이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유형도 새로 도입한다.
앞서 국토부는 2020년 사드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코로나까지 겹쳐 도심 호텔들의 운영이 어려워졌을 당시 호텔을 개조해 1인용 청년 공공임대로 공급한 사례가 있다.
이번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내년 착공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했다”며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