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불공정 거래 시 패가망신” 직격탄…공정위·국회 전방위 압박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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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티맵모빌리티(이하 티맵)가 소상공인 생존권을 짓밟는 이른바 ‘약탈적 포식자’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대리운전 시장의 상생을 위해 맺은 자율 합의를 비웃듯 살포된 할인 쿠폰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등 시장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 혁신의 배신: ‘당근마켓’으로 흘러간 8,000원, 소상공인에겐 ‘독화살’
최근 업계에서는 티맵이 자본력을 앞세워 8000원 이상의 고액 쿠폰을 무분별하게 뿌리면서 시장이 교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알파경제 취재 결과, 티맵이 제휴사(TOSS, 통신사 등)를 통해 배포한 쿠폰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앱에서 대량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비스의 질이나 정당한 가격 경쟁이 아닌, 오직 ‘현금성 물량 공세’로만 시장을 장악하려는 대기업의 오만한 전략을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다.
중소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며 뿌린 쿠폰이 당근마켓에서 현금화되는 동안, 한 골목을 지켜온 영세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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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 합의는 ‘종잇조각’…대기업의 안면몰수 행태
티맵의 행태가 더욱 지탄받는 이유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와 부속사항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티맵은 ▲매체 광고 시 신청단체와 협의 규정 위반 ▲신규 고객 대상 플랫폼 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규정 위반 등을 반복하며, 민간 기구인 동반위의 시정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낮은 권고 사항의 허점을 악용한 ‘변칙 영업’으로 상생 정신을 망각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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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패가망신’ 경고…“불공정의 시대 끝낼 것”
이런 티맵의 ‘반칙 영업’에 대해 정부는 유례없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을 향해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에서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확실한 경제적 제재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배달앱과 대리운전 등 민생과 직결된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민생 침해 범죄’ 수준으로 규정하며, 공정위에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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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민원 접수 및 국회·행정부 총공세…“실효적 제재로 대기업 폭주 막아야”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낮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티맵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더 이상 민간 기구의 권고 수준으로는 대기업의 약탈적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전방위적 개입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산자위 차원의 티맵모빌리티 적합업종 권고 준수 여부 실태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효성 있는 이행명령 및 제재 조치 집행 ▲자본력을 앞세운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마케팅 규제를 위한 법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권고 위반이 지속될 경우 중기부 장관의 '이행명령' 대상이 되며,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과 공표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법의 엄중한 집행을 호소하고 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지정된 ‘대리운전 적합업종’ 제도가 티맵의 변칙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거래 시 패가망신’을 언급한 만큼, 이제는 공정위가 티맵의 약탈적 영업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성토했다.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