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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한계기업의 퇴출 지연이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시장에 잔존하면서 자금과 인력이 묶이고, 신규 투자와 혁신이 위축됐다는 진단이다.
12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보고서(제2025-33호)에 따르면, 한계기업이 제때 퇴출됐다면 팬데믹 이후 GDP는 0.4%, 금융위기 이후에는 0.5%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위기 때마다 부실기업이 시장에 남으면서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수요가 위축돼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이후(2014~2019년)에도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은 4%, 실제 퇴출기업은 2%에 그쳐 한계기업 잔존 현상이 이미 고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위기 이후 정부와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이 주로 만기연장이나 보증 형태로 이뤄지면서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이 지연됐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신용불안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이후(2022~2024년)에도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3.8%)에 비해 실제 퇴출기업 비중(0.4%)이 현저히 낮아 시장의 ‘정화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성장 둔화를 완화하려면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구분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신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