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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형 유통플랫폼에 대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감독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해 현행법상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이날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쿠팡 사태 등으로 불거진 빅테크 기업의 금융 보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쿠팡은 지난 2020년 9월 전자금융업 등록을 말소해 현재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올해 감독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분쟁조정 기능을 업권별 원스톱 시스템으로 재정비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수사 전환을 예고했다.
이 밖에 이 원장은 서민금융 확대와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따뜻한 금융'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공급망 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선정산대출) 확대 방침도 내놨다.
이 원장은 "2026년은 우리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하며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부동산 자금 쏠림 등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현실이지만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