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문제 핵심은 금융…세금은 핵폭탄 같은 마지막 수단"

이형진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6-03-17 1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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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출 등 금융 부문 관리와 공급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교통부도 잘해야 한다. 공급 정책도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세제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알파경제 이형진 선임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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