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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금융노조가 정책금융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 경쟁력 저하와 정책금융 기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27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노조는 금융의 핵심 경쟁력으로 ‘집적’을 꼽았다. 자본·정보·인력이 한곳에 모일 때 효율이 극대화되는 산업 구조상 정책금융기관을 분산시키는 것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이 글로벌 금융 경쟁력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해 온 것도 이러한 집적 효과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이전 논의의 배경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달리 선거를 앞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을 “선거판의 제물로 삼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혁신도시 인구 분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상권 공실 등 부작용이 이어진 만큼, 추가 이전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 기능 약화 우려도 제기했다. 중소기업 대출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기업은행 이전은 수요처와의 괴리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역시 국가 전략 산업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도 짚었다. 금융 인프라가 분산될 경우 정책금융 집행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생산적 금융’ 등 산업 육성 기조와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강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직원들의 주거와 생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추진이 강행될 경우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방 균형발전과 금융 경쟁력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만큼, 논란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