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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우림 기자]
◇ 공정위, 카카오T에 과징금 257억원..."택시호출 몰아 독과점 강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 감독 소홀' 1심서 벌금 2억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 금융위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지배구조 개선한다"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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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기준 제시한다
금융감독원이 국내에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거래가 지속될 수 없게 된다.
◇ 美재무부, IRA로 친환경에너지 12.7조 보조금 지급 착수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에너지사업과 저소득층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100억 달러(약 12조7천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추경호 "법 신속 통과 시 고향사랑 기부 올해부터 가능"
1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법 처리를 서둘러준다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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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통화량, 9개월 만에 감소
지난해 12월 통화량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기업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금전신탁 등에서 자금을 빼면서다. 1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779조원으로 11월보다 0.2%(6조3천억원) 줄었다.
◇ 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14일 행정안전부는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결정된다.
◇ 시중은행들, 성과급에 1조원 넘게 썼다
시중은행들이 연간 1조원 이상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7조원 넘는 자금을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은 2021년 1조70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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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올해 60억 지원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총 60억원(건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고효율·전탄소 설비 투자 사업으로 지원 범위에는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설계·감리 포함), 시험 운전 등이 포함된다.
◇ 도시가스협회 "2월 가스요금, 1월보다 완화될 것"
14일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기온과 도시가스 사용량을 고려할 때 이달 요금 부담은 1월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겨울철 기온에 영향을 받는 도시가스 사용량은 12월 23일 올 동절기 최대 사용량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라며 "올해 1월은 전년 대비 평균 기온이 0.3도 높아졌으며 이달 초부터 날씨가 급격히 풀림에 따라 1월보다 2월 가구당 가스 사용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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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공사비 인상에...3.3㎡당 2천만원 초과 분양비중 2배 증가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3.3㎡당 2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일반공급된 아파트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한 전국 아파트 15만5천855가구(임대 제외) 중 2만572가구(13.2%)가 3.3㎡당 2천만원이 넘는 가격에 분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코스피, 기관 순매수로 강보합세 마감
14일 코스피가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2,460대로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제한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94포인트(0.53%) 오른 2,465.64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7.03포인트(0.91%) 오른 779.58이다.
◇ 여야 '보훈부 격상, 동포청 신설' 합의
14일 여야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 대통령실 "김여사 2년 탈탈 털어...455회 거래 전주도 무죄"
14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는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이 사건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야권과 일부 언론이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특검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데 대해 일축하고 나선 것이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