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쿠팡이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피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은 사익편취 우려가 없고, 미국 상장사라는 점에서 한국의 규제가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여한 해외 기업 최고경영자들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거셉니다. 쿠팡의 100% 지배구조가 동일인 지정의 필요성을 없앤다는 논리는, 시장 지배력과 불공정 행위 감시라는 제도의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장은 차등의결권 구조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쿠팡Inc라는 미국 법인 뒤에서 한국 유통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상장사라는 이유로 한국 공정거래법 적용을 피하려는 태도 역시 논란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유통 1위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한국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규제의 경계를 어디에 둘지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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