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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새로운 감독 조직을 만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안정 및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들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신고가를 올려놓고 빠지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방안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경우라도 시장 교란이 의심되거나 관련된 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주식시장의 감시 기구 사례를 언급하며 "주식시장도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 감시 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두 달 내에 큰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수준의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란 요인 차단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에 범람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데, 관계 부처가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